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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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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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제재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따른 습관적 이고 반복 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교통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것은 법 논리상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 음주 번호판 법 ' 발의, 교통 전문가 "낙인" 우려
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현행법상 5년 내 음주운전 을 재범해 운전 면허가... 김 교수는 " 음주 재범은 이상적 판단보다는 습관적 인 행동이기 때문에 기술적 금지도 병행돼야겠지만 치료적...
법원, 문다혜 ‘ 음주운전 ·불법숙박업’ 1심 벌금형 유지…“검찰 항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위반 혐의로...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 이고 그릇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처벌을 강화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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