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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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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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48시간 이내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고, 60일 이내 조사 완료 및 현장조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와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9인2026-07-30

221814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07

2100393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 잔혹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5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과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이원욱의원 등 21인2017-02-28

2012371임기만료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ᆞ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3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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