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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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포]"AI로 원전 이상징후 포착하고 메타버스서 대책회의 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41301295338085_1712939394.png&w=3840&q=75)
[르포]"AI로 원전 이상징후 포착하고 메타버스서 대책회의 연다"
건축법 은 붕괴 방지와 인명 안전을 목표로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은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정상' 가동...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강도의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5.8이었다. 이는...
전북 육지·해역 5년간 ' 규모 2.0 이상 지진' 20여건 발생...'큰 규모 ' 언...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26분께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 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해 전북 지역 까지...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18번째 여진...여태 없었던 진동에 제주 주민들 불안 가중
불안하네요, 불안해." 지난 14일 제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9 지진 발생 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이 뛰어난 강재 등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 지진 취약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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