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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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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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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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2인2023-09-1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퇴직해야 됨 - 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보전은 전무한 실정임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7-02-28

201098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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