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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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9-08

210574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해져 있음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퇴직해야 됨 -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재판 또는 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하여 동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소송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명예도 손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보전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7-02-28

200185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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