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험문항 팔아 징계받은 교사 3명 중 2명 "불복"…심사도 미뤄져
이에 김문수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업체나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교육청, 유아 대상 교습 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제 대전시교육청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교습 소와 개인 과외교습 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문항거래' 징계 교원 3명 중 2명 불복…10명 중 9명은 경징계
국회에는 사교육업체와 강사의 부당한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실시 과정에서 출제 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직원 자녀의 특혜 일환으로 학교 자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내신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