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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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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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이 국보등의 반출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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