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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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이번에도 또 빈손? 노동개혁·경제활성화·재벌...
(삼성생명법),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재용법) 등을 발의했다. 국가 정보원...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리실천특별법안이 다시 도마에 오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9월엔 일 좀 하시죠 …與野 ‘이 법만은 통과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15%252F09%252F01%252F20150901000677_0.jpg&w=3840&q=75)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9월엔 일 좀 하시죠 …與野 ‘이 법만은 통과해...
(삼성생명법),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재용법) 등을 발의했다. 국가 정보...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리실천특별법안이 다시 도마에 오를...
안철수·박영선, 정책연대 가속화
박 의원은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기금의 설치근거에 특정재산범죄 피해 자 구제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현행법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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