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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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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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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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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