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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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과방위, 이진숙 국정감사 배제 제척...방송통신위원장 이력 쟁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참여 이해충돌”… 제척안 與 주도 가결 [2026 국...
뉴스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 조사에 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여권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시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중간보고를 의무화하여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 발부단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국정조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를 포함한다)·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사실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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