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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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판물과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함 -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모니터링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모니터링센터를 두며, 모니터링센터의 구성과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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