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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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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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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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07상임위 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1-18

2016594원안가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13721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5-24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6202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1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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