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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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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