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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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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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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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복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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