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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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이 6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함 - 산악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약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등산 위주의 단편적 이용에서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산악관광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ᆞ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목적 및 방향,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ᆞ운영ᆞ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늘어나는 기후변화, 외래종, 산림재해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함 - 백두대간 마루금(주능선)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촌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건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자연재해 최소화 및 훼손지 복원 등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도록 백두대간 관리원칙을 정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6.25의 전사자 유해를 조사ᆞ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보호지역의 지정 타당성과 효과를 조사하여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와 구역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ᆞ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유형화 및 조사ᆞ평가하여 결과를 공포하고 활용 및 증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두대간 및 정맥내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산로 중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산로 훼손 등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등산로를 조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기간제 또는 예약탐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훼손지 실태조사 및 등산로 예약탐방제 운영 등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 내 산림생태계보전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 관광ᆞ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관광ᆞ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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