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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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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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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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26

191298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4-12-09

191252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음 -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1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중 하나임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시켜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강화함 -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8-11-27

200657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반납금의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

권미혁의원 등 27인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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