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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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세외수입 고의 체납 차단 나선다… '최은순 방지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1400억원을 징수했으며 연간 ...
![[Who Is ?] 이희수 제주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05054939_29518.jpg&w=3840&q=75)
[Who Is ?] 이희수 제주은행 행장
2024년 연간 순이익 104억 원을 3분기 만에 넘긴 성적이기도 하다. 이희수가 제주은행 실적 정상화를 과제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은 은행은 거래 자 실명 으로 금융 거래 를 해야 하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운영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분리과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 실명 금융 자산으로서 금융 회사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소득ᆞ자산 분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통계 작성이 우선 이뤄져야 함 -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파악 가능한 이자ᆞ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 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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