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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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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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10명 중 4명 "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를 첨부하도록 하는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제고하고 사용자와 근로 자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 고용보험 신고시 근로계약서 의 무제출 필요"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근로계약서 를 첨부하도록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률 이 제고 되고 근로 자가 근로계약서 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와 근로 자 간 교부에 그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서의 작성률을 제고하고 4대보험 관련 부정신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일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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