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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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대구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의 주요 의사결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주택과 도시의 정비 사업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순환정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순환정비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권역내 녹색순환정비의 지정, 이주수요 파악 및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을 협의하도록 함 - 녹색순환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전략 및 목표를 심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 신청을 받아서 녹색순환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녹색순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녹색순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 출자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ᆞ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 -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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