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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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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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응급 실 뺑뺑이’…전문의 상주 의무화 추진
이 같은 응급 실 뺑뺑이 문제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부재 에서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역시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엘리베이터 없는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현관의 문턱 때문에 외출할 수 없게 되면 의료기관 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윤준병, ' 응급 실 뺑뺑이' 막는다…' 응급 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 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 처치 내용을 의료기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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