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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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과 보상 등 을 할 수 있도록"...강석호 의원, ...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희생 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 의 근거를...
‘기업 구조조정’ 임시국회…TK현안 빈손 우려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활용하기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한국전쟁 전후 경주, 포항,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ᆞ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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