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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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2인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7202_989473_425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2인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그런데 "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사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 평생 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 평생 학습기본법' ...
특히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할 법 ·제도적 기반이 시대 변화에 걸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현행 법 체계는 평생교육 을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 으로 정의하고...
한국장학진흥원, 탐정(탐정사) 자격증 교육 무료수강 이벤트 혜택 공개
평생교육 원 교육 기부 사업 프로젝트에서 최우수 교육 원으로 선정된 한국장학진흥원의 모든 자격증 종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 취득 시 관련 구인 기관 구직 과정에 서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ᆞ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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