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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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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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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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준수 여부 및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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