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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8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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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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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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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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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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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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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12-26
191221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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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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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민 앞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임 - 주요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의 거부·회피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가능한 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정조사의 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는 실정임 -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2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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