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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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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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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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 -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ᆞ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ᆞ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ᆞ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난 20여 년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함 -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둠 -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함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 -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국회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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