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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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22129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48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점검하여 해당 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 현행 인사청문회는 재산, 병력 등 사적 영역에 치우쳐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원욱의원 등 10인2019-09-16
2022475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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