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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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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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둠 -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주거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법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구역 토지의 용도는 생태회랑구역, 노인주거구역, 노인후생복지시설구역,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태회랑본부 중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운용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를 둠 - 생태회랑본부는 행정안전부 인가법인으로 설립하고, 개발구역 조성계획 수립, 생태·복지도시 운영·관리,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생태·복지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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