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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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기자] 공사 기간보다 건설 사업관리(CM) 용역기간을 짧게 산정하거나,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 을 하나의 용역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 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511_34141_2038_v150.jpg&w=3840&q=75)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 에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공사 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부실 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감리기간을 공사 일정과 연계하고, 직선거리 20㎞를 넘는 현장 의 통합 감리 발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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