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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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커지는 경찰 수사 권…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면서 경찰 견제 목소리까지 커졌습니다. 당장 경찰 수사 ... 중대범죄 수사 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처장, 검찰총장 등 주요 수사기관 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범죄 피해자가 왜 민주당 세력 다툼까지 챙겨야 하나”
한 기관 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씨와의 일문일답. 보완 수사 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는데. “너무...
국가 수사 본부장도 국회 인사청문…관련 3법 발의
국가 수사 본부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되면 경찰은 중대범죄 수사 청,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처와 함께 주요 수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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