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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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 -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의 개선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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