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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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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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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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함 -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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