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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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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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해당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수산물 교역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수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어 양질의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산물 소비위축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교역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 유지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가공업체들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 수산가공업체들의 연계생산지원사업을 통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판로 모색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된 수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제도를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가공수산물 사업자들에 대한 원료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품질 인증사업 등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보고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16시간 이상)과 교육내용, 사용자의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정취소나 그에 따른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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