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동절 연휴 불법 관광 영업 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는 노동절 연휴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제주국제 공항 과 주요 숙박 시설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업 등 불법 행위 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챗 등 중국 SNS를 이용해 무자격...
![[주요 단신] 임문철 이사장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논란 사과”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jeju%252Fnews7%252F2026%252F04%252F30%252F90_8550511.jpg&w=3840&q=75)
[주요 단신] 임문철 이사장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논란 사과” 외
노동절 연휴 불법 관광 영업 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는 노동절 연휴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제주국제 공항 과 주요 숙박 시설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업 등 불법 행위 를 집중 단속한다고...
인천시 을왕리·무의도 무신고 불법 음식점 25곳 적발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인천국제 공항 이 위치한 영종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와 무의도 일대에서 무신고...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 행위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함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에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물품도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법경찰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