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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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세계 바닥권 수준임 - 분식회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 - 분식회계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더 큰 분식회계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감사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 - 회계법인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ᆞ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임 -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근본적인 이해상충문제를 가지고 있음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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