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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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여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열람이 쉽지 않음 -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된 판결서는 지난 5년간 각급 법원에서 처리한 781만 5,405건의 본안사건 중 1만 5,140건에 대한 것으로 공개 비율이 0.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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