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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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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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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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 활동기한을 90일로 하여 안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정감사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90일의 활동기한은 너무 길어 사실상 안건을 계류시키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그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예산안 등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외 모든 안건이 가능함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제한된 기간 내 진행해야 하는 의사일정에 필요한 안건까지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 이에,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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