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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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여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열람이 쉽지 않음 -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된 판결서는 지난 5년간 각급 법원에서 처리한 781만 5,405건의 본안사건 중 1만 5,140건에 대한 것으로 공개 비율이 0.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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