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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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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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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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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