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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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빛의 속도로 빚 증가 중인데…‘첫 700조 원대’ 예산안 정국 관전 포인...
국회예산정책처 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로 정부가... 11월 5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한 공청회’...
![[오늘의 국회 일정] 7일(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337276_3419212_3034_v150.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일정] 7일(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체계...
예결위, 관세협상 후속·대미투자 법적 절차 공방
대통령실 예산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6일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출석해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질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연구ᆞ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문화하여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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