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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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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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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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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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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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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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0,000원을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7-01-31
200310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
최연혜의원 등 11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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