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딱 한 달 모자라 노령연금 문턱 못 넘은 5만6883명…이유는 회사 체납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건강보험 공단에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또는 부담금까지 함께 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65세 가 될 때까지 국민 연금공단에 신청해...
골다공증 T점수 -2.5면 확진…고관절 골절 1년 내 사망률 17%
80대 이상 의 척추 골절 발생률은 1만 명당 315.8명으로 50대의 22배다.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고관절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의 공동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을 처음 겪은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17.4...
건강보험 환급금 3조 760억 풀린다…11월까지 앱으로 1분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자 열에 아홉이 소득 하위 절반에 몰려 있고, 65세 이상 이 열에 여섯이다.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0,000원을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