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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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대표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 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 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 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윤준병 의원, '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대표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 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 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 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윤준병 의원, '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대표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 가 사망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 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해 유족연금 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함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음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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