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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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지산 폭발까지 대비?"…일본 '제2 수도' 후보 4곳 윤곽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수도로 지정되려면 수도 직하 지진 긴급 대책 구역과 후지산 화산재해 경계지역에 모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대 규모 재해 가 도쿄와 후보 지역을 동시에 덮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건이다. 행정...
부산시설공단, 상반기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 완료
공단은 2026년을 '공단 시설물 내진 안전성 강화의 해'로 정하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행정안전부의...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내외 대 규모 지진 사례에서 보듯 지진 안전성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부산시설공단, 주요 시설물 내진보강으로 안전성 강화
공단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행정안전부의 '4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6~2030)'에... 이성림 이사장은 "최근 국내외 대 규모 지진 사례에서 보듯, 지진 안전성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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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임 -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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