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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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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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50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6-11-21
2005982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임 -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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