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65수정가결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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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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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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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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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519임기만료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10-31
2016032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노후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현행법은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출자 또는 융자가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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