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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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 숙고끝 '대법관 재제청' 카드…'임명권 존중' 요구
이재명 대통령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대해 숙고 끝에 28일 제청을 사실상...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나온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대법관 한 자리 놓고 왜 이토록 싸우나…'26명 시대' 앞둔 사법부 독립...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추천부터 제청까지는 209일이 걸렸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청와대와 대법관... 대법원이 2025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의 사법부...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김용민 2심도 징역 1년 구형
2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윤석열 대통령 은 대선 후보였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업이나 경력 논란이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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