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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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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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함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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