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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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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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씨는 공익신고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의... 범죄자로 취급 되고 생계까지 잃는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더욱...
참여연대 "계엄군 불법 작전 공익제보자 보호해야"…권익위 보호조치·...
범죄자로 취급 받는 상황은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와... "위성 위치보고장비 미사용 등 위법 작전 정황 신고...신고 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쟁 중인데 대선 불복 타령”…트럼프 연설, 美방송사도 외면 [핫이...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함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 군사기밀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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