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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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 중개사 협회 "중개보수 정률제·임장비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를 고정...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7576명,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10만4123명 수준이이다. 지난 1월 공인중개사법 ...
![[위클리오늘] 김포시, 공적장부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주의 사항 홍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77709_952858_252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김포시, 공적장부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주의 사항 홍보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 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해 취득한... 현행법에 따르면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보증보험 된다더니 사기 매물"···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 '낚시 영업...
허위·미끼 매물을 차단할 근본적 예방책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에서도 뒷전으로...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공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설명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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