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반려 견 놀이터' ' 반려동물 캠핑장'… 우리가 펫세권
부지에 ‘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마침 하천법 개정으로 난지한강공원 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반포동 소재 반포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반려동물 과 산책하고 야외 활동 을 즐길 수...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법안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와 교감하고 있는 희철이. © News1 한정애,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과 반려 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 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