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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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반려 견 놀이터' ' 반려동물 캠핑장'… 우리가 펫세권
부지에 ‘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마침 하천법 개정으로 난지한강공원 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반포동 소재 반포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반려동물 과 산책하고 야외 활동 을 즐길 수...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법안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와 교감하고 있는 희철이. © News1 한정애,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과 반려 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 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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