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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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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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 으로 나뉘는 흐름을 우려한다
현재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통합 교육 기반이 지역별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반 축소는 장애 영유아 의 발달권은 물론 부모 의 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바뀌었는데 현장은 그대로… 유보통합, 명칭 통합부터 실행해야"
이는 " 교육 vs 보육 "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모든 기관을 영유아 교육 기관으로 재정의하며 부모 의 선택... 유보통합의 성공은 단순한 제도 통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그리고 사회 인식의...
“우울증 있으면 IQ 점수 낮아져”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②
뭐라도 교육 을 시켜보자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양가 부모 님들의 도움 없이 워킹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학원은 정말로 아이들의 보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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