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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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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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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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도입
또 10월부터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 서비스 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의 대여를 통한...
![[르포] "신분증 주세요, 얼굴도 확인합니다"…휴대폰 안면인증 해봤습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3326579_1663953_m_1.png&w=3840&q=75)
[르포] "신분증 주세요, 얼굴도 확인합니다"…휴대폰 안면인증 해봤습니...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 서비스 '가 휴대폰 계약 시 기본 제공 된다. 기존 신청자에 한해 제공 되던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만으론 안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 서비스 를 휴대전화 계약 때 기본 제공 한다. 가입제한 서비스 는 본인 명의 의 이동전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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